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52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 사용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목적, 정의, 위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자 모집, 입주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다.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관․촬영사용 허가, 신청, 변경, 사용시간,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라. 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홍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5.1.～2023.5.22.)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지원단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3. “입주사용”이란 인천스타트업파크(이하 “스타트업파크”라 한다) 시설물을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창업기업의 육성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대관사용”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사용목적․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촬영사용”이란 스타트업파크 시설물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인스타Ⅰ․Ⅱ․Ⅲ, 중앙광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스타트업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송도동)에 둔다.

제5조(용도) 시설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2. 창업지원단체 유치

3. 그 밖에 스타트업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주사용자 모집)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중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

2. 그 밖에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입주사용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1. 스타트업파크 일반현황

2. 신청자격

3. 모집 분야 및 규모

4. 선정·평가 절차

5. 입주일정

제7조(입주사용의 신청 및 허가) ① 입주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입주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서 정한 신청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사용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에 따른 입주사용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8조(입주사용 사용료) 입주사용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제9조(대관사용등 허가) ① 시장은 입주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사용 또는 촬영사용(이하 “대관사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촬영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대관사용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관사용등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대관사용등의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대관사용등 신청 및 허가) ① 대관사용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관사용등 변경 허가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대관사용등 사용시간) ① 대관사용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사용등 사용료) 대관사용등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사용: 별표 1에 따른 대관사용 사용료

2. 촬영사용: 별표 2에 따른 촬영사용 사용료

제13조(대관사용등 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2. 스타트업파크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자치법규(그 위임을 받거나 집행을 위해 마련되어 공지된 지침 등을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특정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홍보) ① 시장은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 및 스타트업파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시장은 스타트업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관사용 사용료(제12조 관련)

(시간당, 단위: 원)

구 분	평일주간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 (야간)	비 고
1. 다목적홀(6층) 인스타Ⅰ	122,930 (147,510)	147,510 (191,760)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사용시간 초과 시시간당 100분의 50을 가산함 4.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함 5. 심야시간 대관사용 사용료는 야간 대관사용 사용료를 적용함
2. 옥상정원(6층) 인스타Ⅰ	218,890 (262,660)	262,660 (341,450)
3. 교육실A(4층) 인스타Ⅰ	41,190 (49,420)	49,420 (64,240)
4. 교육실B(4층) 인스타Ⅰ	59,900 (71,880)	71,880 (93,440)
5. 대회의실 (영상회의실, 1층) 인스타Ⅰ	68,700 (82,440)	82,440 (107,170)
6. 다목적홀 (지하1층) 인스타Ⅱ	106,700 (128,040)	128,040 (166,450)
7. 중앙광장	500,000 (600,000)	600,000 (780,000)

[별표 2]

촬영사용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중앙광장을 제외한 시설물	비 고
1. 사진 촬영	가. 기본시간 (4시간)	500,000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
	나. 12시간	700,000
	다. 초과시간 (시간당)	50,000
2. 동영상 촬영	가. 기본시간 (4시간)	800,000
	나. 12시간	1,500,000
	다. 초과시간 (시간당)	100,000

[별지 제1호서식]

입주사용 허가 신청서
기 업 명		대표자명
본사주소 (사업자등록 기준)		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설립년도
담당자명 (연락가능자)		연 락 처
자 본 금		종업원수
매 출 액		투자유치 (최근3년)
기 술 명 (요약)
입주형태	□ 본사 □ 지점 □ 연구소
희망공간	1순위(000호) / 2순위(000호) / 3순위(000호) / 4순위(000호) / 5순위(000호)
제출서류	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관․촬영사용 허가신청서 ( □ 대관 □ 촬영)
신청인	주 소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사용목적	□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	전액 □ (납부예정액 : ) 면제 □ (면제사유 : )
「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대관․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 □ 대관 □ 촬영)
신 청 인	주 소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허가사항	목적	□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장소
	일시
취소(변경)신청사항	내용	□ 취소 □ 변경
	사유
	사용료 납부여부	미납 □ 납부 □ (납부금액 : )
환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제3호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1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11호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허가”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본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의결과 요약서 첨부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감사관실	○ 사용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이 명확치 않아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사용자 측면에서 사용료 반환 예측이 곤란하여 사용 취소에 따른 반환기준 명확화 필요 ○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전부 반환하되 필요시 반환료 상한 총액 10% 이내로 최소화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2020.9.10.)	○ 반영 - 사용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반환료 상한 총액을 10%로 조정하는 등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사항 반영 * 붙임 1 참고

[붙임 1] 조치내용

반영 전	반영 후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스타트업파크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 반환	② 좌동 1. ---------------------------- ---------------------- 가. 사용개시 전 :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이후 :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2.. ---------------------------- --------------------- 가. 사용개시 전 :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이후 :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3. 좌동 가. 좌동 나. -----------------------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ㅇ 해당사항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ㅇ 본 조례 제정안은 입주사용, 대관사용, 촬영사용에 따른 절차 및 사용료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